투기조장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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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평

작성일21-02-21 23:07 조회282회 댓글0건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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