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쫒다 초등학생을 친 경찰.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쫒다가 순찰차로 초등학생을 친

경찰이 입건된 사건이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신호를 위반한 경찰이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인데,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만큼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공무중 사고를 낸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무수행중 사고를 낸 경찰을 선처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사고 감면규정을 보면 긴급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감안해 정상참작을 해서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자만들기연구소 : http://www.jinhakstudio.com/

부자만들기연구소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0311qkr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