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생활과 법

딸에 달려드는 개 발로 찼다고 동물학대로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2-06-12 12:22 조회256회 댓글0건

본문

72f76352cf0637a2ceeeb9e2fecc1559_1655003609_1349.jpg


6살 딸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이를 발로 차 막은 한 아빠가

해당 견주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습니다.

글에 따르면 앞서 글쓴이 A씨는 지난해 2월 가족과 외식하려고 나왔다가 목줄 없는 개에게

딸이 물릴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개를 무서워했던 딸을 생각해 A씨는 달려오는 개를 발로 차 상황을 무마시켰는데

이 상황을 지켜본 견주 B씨는 "말리면 될 것을 왜 발로 차냐"고 항의했고,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둘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1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다.

대신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동물 학대로 고소했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


사건이 종결되자 A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고 설명.

이어 "약 2주 정도 뒤 B씨에게 소장 송달됐고 일주일 뒤 합의하자고 연락왔다"며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B씨와 합의했다"고.

그러면서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지만, 동네에서 가끔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훈한 결말이다", "나 같아도 달려들면 발로 찰 거 같다",

"사이다 2리터 마신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또 지난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8c175cb0ff1dea00af0a15f37f47a71_1600849319_1511.gif

부자만들기연구소 : http://www.jinhakstudio.com/

부자만들기연구소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0311qkrws-

드림큐재택부업으로신화를만들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qkrws19a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